한때 남미에서 가장 부유했던 나라, 베네수엘라는 지금 전 세계 빈국의 상징처럼 불립니다.
그 몰락의 과정을 따라가 보면, 단순한 외부 요인이나 국제 정세 때문이 아니라, 정권의 잘못된 경제 정책, 권력 집중, 법치 훼손 등 내재적 문제들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지금의 대한민국과 여러 면에서 닮아 있습니다.
1. 포퓰리즘의 시작, 경제 구조의 붕괴
베네수엘라는 1990년대 말, 오일머니에 기반한 경제를 운영하며 중남미 국가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우고 차베스 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본소득형 보조금, 무상복지 확대, 필수재 가격통제, 민간기업 국유화 등의 급진적인 정책을 대거 도입하면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 IMF 보고서에 따르면, 차베스 정부의 복지 확대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와 외환보유액 소진에 크게 의존하였습니다.
- 2005년 이후 석유 수출액 감소와 세계 유가 하락이 맞물리면서 정부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 생산유인을 잃은 민간 기업들이 빠르게 철수하거나 파산하면서 공급망 전체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통제된 가격에 상품이 사라지고, 화폐가치는 붕괴되며,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8년 베네수엘라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130,000%를 초과했습니다.
2. 권력 집중과 사법 독립성 파괴
포퓰리즘 정책이 비판받기 시작하자, 차베스 정권은 사법 체계를 장악하려는 시도를 본격화합니다.
- 2004년에는 베네수엘라 대법원 판사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했고,
- 대부분의 판사를 정부 성향 인물로 교체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 이후 반정부 정치인, 언론인에 대한 표적 기소·구속 사례가 급증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입법·사법·행정을 통합한 1인 지배 체제로 전환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3. 언론 통제와 선동된 대중
차베스 정권은 자국의 경제난과 물가 상승, 생필품 부족 등을 외부 요인으로 돌리는 선동을 지속했습니다.
- 국영 언론을 통해 “미국의 경제 제재”, “내부 반동 세력의 사보타주”를 강조하며 대중의 분노를 외부로 돌렸습니다.
- 독립 언론에 대한 방송 정지·면허 취소 사례가 수십 건 이상 발생했고, 2014년 이후 정부에 비판적인 민간 언론은 사실상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정권은 경제·정치 실패의 책임을 외면하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선동 정치를 유지했습니다.
4. 지금 대한민국은 같은 길을 걷고 있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포퓰리즘 정책과 권력 집중의 징후가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무상 복지 확대, 기본소득 도입 주장, 국가 재정 확대 정책 등은 일시적인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의 5년간 복지 공약 재정 소요는 최소 1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재원 계획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 최근 국회에서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임기 중단하자는 법안,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파면제 도입 등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확대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습니다.
언론 환경 역시, 편향된 방송사 재구성 논란, 정권 비판 언론에 대한 압박, SNS 검열 주장 등으로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5. 무너지는 것은 체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국민이 국외로 탈출했고, 현지에서는 약과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국가가 몰락해도 권력자는 그 체제 안에 남아 살아남지만,
진짜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복사되어 반복되지 않을 뿐, 구조는 언제나 반복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방향이
베네수엘라의 그것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분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분석하고, 논리로 말하고,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가가 망가지는 과정은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의도는 선해 보여도, 그 구조가 부패하고 권력이 집중될 때,
결국 무너지는 것은 국민의 삶이며,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