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테이블코인 등장할까? ㅡ 김용범 정책실장 임명과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전략

1. 스테이블코인, 왜 중요한가?

최근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는 '스테이블코인'입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달러(USD)나 원화 같은 실물 화폐에 가치를 연동시킨 디지털 자산으로,
가격 변동성이 심한 일반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USDT(Tether)	USDC(USD Coin)
발행사	Tether Limited (Bitfinex 관계사)	Circle, Coinbase 등
담보 구조	현금+상업어음+국채 등 혼합 담보	현금+미국 국채 등 보수적 운용
투명성 논란	회계 감사 및 공시 부족 지적	정기적 감사 및 투명성 강조
사용처	글로벌 거래소에서 거래량 압도적	규제 친화적, 금융기관 협업 확대

 

이처럼 USDT는 유동성과 점유율이 강점인 반면, USDC는 투명성과 규제 적합성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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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현실화되나?

이런 글로벌 흐름 속에서, 드디어 한국도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 중심엔 최근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용범 전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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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용범, 스테이블코인을 설계했던 사람

김용범 정책실장은 과거 기획재정부 1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관료 출신이지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이사로 활동하며 디지털자산 정책을 연구하고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해시드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 민간 핀테크·블록체인 기업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야 한다.
• 은행 주도의 설계는 확장성과 혁신성 모두에 제약이 크다.
• 스마트컨트랙트 기반 자동 상환 구조, 리저브 공개 시스템, 국내외 거래소 연동 등의 구체적인 기술적 설계도 제시.

이제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실장으로 공식 임명되었고, 해시드 시절 연구가 현실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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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재명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핵심 방향

정책 항목	핵심 내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허용, 인가제 도입 추진
디지털자산기본법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금융기관 보유 허용
현물 ETF / STO	투자 수단으로 제도화, 자본시장 유입
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 정책 설계와 감독 기능 분리
거래소-은행 연동 완화	1거래소–1은행 체계 → 다중 연동 허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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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곧 등장할 수도 있다

김용범이라는 인물은 단순한 '관료'가 아니라,
블록체인·스테이블코인을 깊이 이해하고 직접 설계해 본 정책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그를 정책실장으로 선택한 이유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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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https://www.mk.co.kr/news/business/11336883

정책실장에 ‘가상자산 전문’ 김용범…민간 스테이블코인 주목 - 매일경제

https://www.asiae.co.kr/article/2025060914525508234

[특징주] 김용범 정책실장 임명에 위메이드 해시드 투자 부각 강세 - 아시아경제

https://www.mk.co.kr/news/stock/11338177

“이재명표 스테이블코인 시대 온다”…카카오페이·다날 상한가 직행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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