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광우병 다시보기 — 그때는 위험하고 이젠 안전한걸까, 팩트체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72001691

與 자승자박 된 '광우병 몰이'…美 관세협상 발목 잡나

 

정부가 최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꺼낸 카드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이 뉴스를 접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2008년 광우병 사태였습니다.
당시 유모차부대, 촛불시위 등 민주당을 중심으로 격렬하게 반대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난다(?)는 괴담도 퍼뜨리며 열심히 반대하던 시위가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때 반대하던 정당이 지금 여당이 된 상황에서 수입을 검토한다는 사실은 참 어이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위험한지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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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개월령 소고기 수입, 왜 이야기 나왔을까?

현재 정부는 대미 통상협상에서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를 고려 중입니다.
관세 혜택을 얻는 대신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데요,
현행법상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2008년,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광우병 공포에 편승해 만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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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때는 위험하다더니, 지금은 왜

당시 민주당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광우병 위험이 높다”며 촛불집회에 동참하고, 국회 거부까지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물러서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부칙에 '국회 심의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금지 해제’가 대미 관세 협상의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어, 야당 시절 만든 정쟁용 규정이 17년이 흘러 집권당이 된 민주당에 ‘자승자박’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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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우병, 그때도 지금도 정말 위험한가

광우병, 즉 BSE에 걸린 소고기를 사람이 먹었을 때 걸릴 수 있는 병은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vCJD 사례는 약 233명, 대부분은 1990년대 영국과 유럽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섭취하고 광우병(vCJD)에 감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보고된 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 광우병(BSE) 자체가 발견된 사례는 소수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 비정형 BSE(Atypical BSE): 자연적으로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형태로, 사료 감염과 무관하게 노령 소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한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 이러한 비정형 BSE는 사람에게 전염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으며, 전염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광우병 감염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SRM(특정위험물질) 제거 의무화
  : 감염 가능성이 있는 뇌, 척수, 등뼈 등은 식용에서 전면 제외
• 30개월령 이상 소의 엄격한 검역
  : 연령이 많은 소는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별도 관리
• 위험 부위 식용 전면 금지

이러한 조치를 바탕으로, 미국 보건당국과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보건기구(WHO) 등도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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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는 주로 어디에?

30개월 이상 된 소는 근섬유가 굵어지고 식감이 질겨지는 특성이 있어,
구이용보다는 주로 가공용으로 활용됩니다.

대표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햄버거 패티용 분쇄육
• 햄, 소시지, 통조림 등 가공육
• 저온 조리용 스튜 고기
• 기내식, 급식용 단체 급식 육류

즉,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가공육 대부분이 이런 연령대 소에서 유래할 수 있습니다.
맛이나 식감 때문에 고급 식당보다는 가공식품용 시장에서 수요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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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미 여러 나라에서는 제한 없이 유통 중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연령 제한 없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위험 부위(SRM)'는 제거해야 하며,
이 기준을 따르면 소의 나이와 관계없이 감염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평가됩니다.

SRM에는 뇌, 척수, 등뼈 등 신경조직이 포함되며,
이 부위를 제거하면 vCJD(인간 광우병) 전파 경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는 것이 국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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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도는 괴씸하지만 팩트는

과거에도 지금도 과학적 팩트는 바뀐 게 없습니다.
감염 가능성은 극히 낮고, 국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태도입니다.
그때는 '국민 건강'을 이유로 거리로 나서더니,
이제는 정권을 잡고 나니 '외교 협상'을 이유로 태도를 바꿉니다.

과학은 똑같은데, 말 바꾸는 정치만 바뀐 거죠.
결국 국민 건강이 진짜 이유였는지, 아니면 정치적 명분이 필요했던 건지 되묻게 됩니다.

과학보다 선동을 앞세우는 정치는, 이젠 좀 그만두었으면 합니다.
국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만 속아줄 때도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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